尹, 시민 ‘범죄자’ 취급…’빼박 증거’ 공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용산공원 일부를 개방하면서 시민의 ‘긴장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출입구에 설치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불순분자’를 가려낸다는 명분으로 일반 시민을 감시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용산기지 개방과 관해 “미국 백악관처럼 낮은 펜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어 내부적으로는 정권 비판 세력 감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나며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기획실장을 거쳐 김용현 처장이 최종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경호처가 2022년 용산공원 일부 개방 당시 심박수 기반 긴장도 측정 장비를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획을 마련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같은 해 6월 21일 작성된 ‘AI 과학 경호·경비 플랫폼 구축 사업(1단계) 추진 계획’ 문건에는 “용산공원 내 국민 소통과 개방 공간에 적합한 경호 환경 조성을 위해 AI 감시장비·로봇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존재했다.

이 계획에는 심박수 측정기(긴장도 측정기) 외에도 얼굴인식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로봇 개, 경비 드론 도입이 포함됐다. 특히 로봇 개는 실제로 계약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봇 개 사업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서 모 씨 측 업체가 같은 해 9월 경호처와 시범운영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대통령실 이전 직후로,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남단 부지를 처음 시범 개방하던 때였다. 이후 정부는 개방 구역을 대통령실 인근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일정이 지연됐고, 2023년 5월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정식 개방이 이뤄졌다.

경호처는 감시장비 운용 목적을 ‘불순분자, 테러 의도자 등 출입 시도 사전 탐지’로 규정했다. 같은 해 7월 작성된 추가 업무 보고 문건에는 ‘불특정 다수 인원 운집 및 집회·시위 등 상황 대응’이라는 설명도 포함됐다. ‘불순분자’라는 표현은 군사정권 시절 정권 비판 세력을 적대시할 때 사용되던 용어로, 일반 시민을 잠재적 위험인물로 간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호처의 감시 구상은 이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도 확장됐다. 경호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대통령 경호를 명분으로 군중 감시용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총 240억 원 규모의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 안전 기술개발 사업’에는 군중의 행동 패턴 분석, 생체신호 기반 긴장도 탐지 기술이 포함됐다. 다만 경호처는 “긴장도 측정 장비는 시험 과정에서 오작동이 많아 정식 운용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한국판 빅 브라더”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시민 감시 장치를 도입하려 했다는 점도 문제지만,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라며 “공공 영역에서 감시 기술을 도입할 때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