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들이에 국민 등골 동원…’진짜 황당’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개최한 ‘집들이 행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예산이 사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3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에 주의를 요구하고 관계 부처에는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별도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국토부와 LH가 해당 예산을 행사비로 집행한 것은 목적 외 사용”이라고 결론 내렸다.

논란의 불씨는 행사비 출처에서 시작됐다. 작년 국감에서 대통령실이 용산공원 조성 예산으로 행사를 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외에 경호처가 비공식 조직을 구성해 비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행사 준비를 맡긴 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경호처가 자체 예산이 아닌 LH 예산으로 대통령실 행사비를 부담한 것은 행정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도적인 위반으로 보지 않아 담당자 개인의 책임은 면제됐다. 향후 공공 예산 집행 관행과 대통령실 행사 관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한층 더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