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지방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급증을 문제 삼아 “포퓰리즘 예산은 단 한 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728조 원 빚잔치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소비쿠폰, 지역화폐, 농촌기본소득,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곳곳이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지출로 뒤덮여 있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중독 기조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채 발행 결과, 국가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110조 원이고, 국가채무비율은 임기 내 58%까지 치솟을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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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 1,029조 원으로, 국민 1인당 약 2,06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다”며 “저출생과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고 국채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재정 압박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아울러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정부는 빚으로 생색내고 세금으로 표를 사려 한다”며 “국가의 신용은 떨어지고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를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명분은 민생 회복이지만, 실상은 ‘표를 사기 위한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뿌린 현금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 포장하는 건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재정의 안전판은 이미 사라졌고, 국가 곳간은 정권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며 “여기에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까지 더해져 국민 1인당 부담이 950만 원에 육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재정 건전성을 지켜 청년과 미래세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실질적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미래세대의 빚으로 오늘의 표를 사는 정치, 그 청구서는 결국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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