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맹비난 터졌다…국정안정법 작명에 일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해당 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을 우습게 본다”라며 여권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2일 오후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막으려는 ‘이재명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호칭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민주당은 국민을 참 우습게 보는 집단이다”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이라는 표현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84조 수호법’ 등 대체 명칭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에 대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다”라며 “따라서 이제 ‘재판중지법’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