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벽 배송 금지 주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편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워킹맘과 1인 가구 등 온라인 커머스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서는 “장 볼 시간이 없다”라며 실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 제안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사실상 ‘새벽 배송 금지’로 해석되며 논쟁을 촉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 컬리 등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약 2,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3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벽 배송 금지는) 아직 부처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소비자 등 여러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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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조 측은 “새벽 배송 자체를 전면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심야 배송을 하는 노동자의 과로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새벽 배송 논란의 배경인 야간 노동 건강권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서 최근 3년간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사망한 노동자는 220명에 달하며 이 중 97명이 운전·배달 종사자였다.
하지만 경영계는 서비스 중단 시 소비자 피해가 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도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 노동계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새벽 배송이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의 향후 조율 방향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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