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한동훈, 딱 한 마디…‘한국 불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고, 외환보유고도 축소 운영될 것”이라며 협상 결과가 대한민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당국자들이 국민들께 말해 온 것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에 불리한 결과를 내놨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당초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중 현금 비중을 약 5%로 설명했지만, 실제 발표된 내용에는 2,000억 달러가 현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75억 불(25조 원)과 2,000억 불(286조 원), 엄청난 차이”라며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예상 밖 비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협상에서 불리하게 대응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에서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 군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비판’ 등 예상치 못했던 공격을 받고 위축돼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불 숫자를 덜컥 받은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미국의 공세적 협상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이재명 정권이 친중 반미 성향으로 인식됐다”라고 해석하며, 이러한 정권의 태도가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측은 반도체 관세가 이번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 우리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라며 “정부는 백악관이 밝힌 수준 이상으로 협의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