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내란 재판장에 등판…지귀연 ‘당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문 전 권한대행의 비판을 “정치적 언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법정이 긴장감에 휩싸였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25차 공판에서 변호인 김홍일 변호사는 “전날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결정을 하고 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은 법조인으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발언은 정치권의 주장과 맞물려 사법부의 판단을 흔드는 정치적 언사로 보인다”라며 “헌재 수장 직무대행까지 지낸 인물이 사법부를 향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전날 한겨레 주최 ‘제16회 아시아 미래 포럼’ 기조 강연에서 “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결정을 하고 있다”라며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는 이해하기 어렵다. 기존엔 구속 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했는데 왜 이번만 ‘시간’ 단위로 계산했느냐”라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기존 관행을 깨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점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단순히 기간 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 절차와 위법성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전직 헌재 소장이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이라 규정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부적절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내란 재판 과정에서 헌재가 인정한 증거와 사실들이 반대되는 통화 기록 등으로 뒤집힌 점도 주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의 이 같은 언급에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 다소 당황스럽다”라고 반응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뒤 16차례 내란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