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부가 스스로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에서 “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만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특히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려진 구속 취소 결정을 짚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그동안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왔는데, 왜 그 사건만 시간 단위로 계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 누구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 전 권한대행은 “내란은 옛날 말로 역모다. 역모 재판을 일반 형사사건과 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건은 집중해서 일주일에 여러 차례 신속히 심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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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재판 중계 의무화에 반대해 온 것에 대해서도 “쿠데타는 비밀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민이 법원 결정을 의심하는데도 사법부가 ‘독립’을 외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사법부의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얻어야 한다. 국민의 의심에는 신뢰로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문 전 권한대행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정치’에 실패해 ‘법률’을 꺼내 들었다”라며 “탄핵 이후 새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 들어야 할 것은 법률이 아니라 정치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법률가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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