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당시 대량으로 구입해 비축해 둔 마스크가 유통기한 만료를 앞두고 대규모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 비축이라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수요 예측 실패와 관리 부실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부가 보유 중인 비축용 마스크는 총 3,728만 장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1,861만 장이 유통기한 6개월 이내로 확인됐다. 나머지 1,867만 장 역시 1년~1년 6개월 이내에 유통기한이 도래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폐기 절차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마스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를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하고 대규모 비축을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추경을 통해 마스크 1억 5,000만 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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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2021년 5,000만 장·2022년 7,676만 장·2023년 2,000만 장을 추가로 구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 방출량이 급격히 줄면서 창고에 쌓인 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조달청은 유통기한 만료에 따른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마스크 비축 목표량을 일부 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약 5,300만 장 수준의 비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연말 대량 폐기 이후에도 재비축을 위한 신규 구매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수요 급감이 뻔히 예견됐는데도 정부가 재고 조정에 손을 놓으면서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을 대비라 부르기 어렵고 낭비로 봐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비축이 불가피하다면 단순 폐기 대신 복지시설, 해외 취약국 지원 등 사회공헌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국가비축물자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재고를 선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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