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폭주 中…이재명 향해 남긴 ‘한마디’ 급속 확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 개혁안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해당 개혁안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 시도”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고문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가 죽어간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장을 몰아내려 주먹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해 “자기 사람을 대법원에 최대한 많이 두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가 썼던 수법이다. 결국 나라(베네수엘라)는 혼돈의 나락으로 추락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대공황 직후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내 반대로 포기하며 미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며 역사적 사례를 언급했다.

이 고문은 헌법 101조를 인용하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원칙은 삼권분립의 핵심”이라며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법 개혁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결정을 뒤집고 다른 재판에서도 무죄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쁜 통치자는 모든 권력을 탐한다. 권력은 암세포처럼 자기 증식하려 한다”라며 “집권 세력은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차베스를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을 배워야 한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포함한다.

특히 법원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 논의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