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학 수업에 들고 가면 낙제점(F)을 받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정부는 15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그 지역의 투표 성향 등이 친보수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한다”라며 “우리나라는 똘똘한 한 채를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나. 똘똘한 한 채라는 건 당연히 신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좋은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특정 지역에서 폭등세를 낳는 건데 이 간단한 경제적 논리를 배격하고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많은 국민이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이재명 정부 반복되면서 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이 오르냐고 (하는데)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을 무시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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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에 따르는 세금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취·등록세 거래 비용이 크고 양도세 비용도 있다”라며 “여러 채를 보유하면 중과세이기 때문에 살 때 제대로 된 것, 내 자산 가치에 맞는 비싼 것을 사야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대안으로는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갈아타기 많이 안 하고 계속 살려면 좋은 것이어야 한다. 신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이런 욕구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태가 커지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법관을 늘리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 쳐도 늘린 대법관 사실상 전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 대법원 재판을 파기환송 갔다가 다시 받아야 할 이 대통령이 ‘셀프 재판부 세팅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교롭게도 예전에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돼 법원을 매도하고, 누가 권력을 잡고 나서 판사를 다 갈아치운 전력이 있는데 그 정당은 나치당이고 사람은 히틀러였다”라며 “그게 역사 속 실제”라고 이야기했다. 여야 간 정책 노선 차이가 다시 한 번 뚜렷해지는 가운데 정국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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