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집값 억제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집값을 잡지 못하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진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정무적 부담이 큰 사안이지만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 주거가 위협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치적 용기를 낼 때”라고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보호 장치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지 않다”라며 “이에 따라 자산이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손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처지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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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방선거 전이라도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계엄령’이라고 비판한 데에 대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은 집값이 하락하자 오히려 부양 정책을 남발했다”라며 “공급을 외면한 채 계획을 절반 이하로 줄인 것이 문제였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 정부의 공급 축소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주택 공급과 조세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의원은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며 “그러나 집을 가졌다고 해서 정책 논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누구나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의 발언 이후 온라인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세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유세 인상 논의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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