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분노 폭발’…제대로 칼 갈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당의 상임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며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나경원 방지법’으로 맞대응을 예고하며 여야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을 추진한다. 이 법은 교섭단체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 있으면 회의 종결을 불허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A3 크기 이하의 피켓 부착은 회의 방해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나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렸다”라며 “최근 네 차례 회의에서 간사 선임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 추천 간사를 부결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5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8분 만에 강행 처리됐다”라며 “유신시대에도 없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은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후 상임위 회의 중 발언권 박탈 189차례,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차례, 토론 요청 미진행 56차례 등 총 271차례의 발언 제한이 발생했다”라며 “여기에 강제 퇴장은 4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분석한 결과를 덧붙였다.

함께 발의되는 ‘김현지 방지법’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을 요구하면 다수결 없이 자동 채택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신청한 25명은 전원 채택하면서 국민의힘이 요청한 68명 중 6명만 받아들였다”라며 “권력형 비리 은폐를 막고 국회의 진실 규명 권한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20일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반격했다. 전 최고위원은 “나경원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겠다고 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이해충돌 문제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수석최고위원 본인은 이미 권익위 질의를 했고, 아마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을 받는 걸로 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건은 감사원과 검찰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라며 “법사위원으로서 이해충돌이 명백한 나 의원이 오히려 본인을 끌어들여 물타기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같은 날(20일) 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다른 의원들이 발언이 좀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 이석하겠다”라며 “춘천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지방법원은 현재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판사가 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