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수령한 건강보험 5조”…李 정부 ‘일촉즉발’

국민의힘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건강보험 수급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고 김은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 원”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3명이 도심 한복판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공항에서 가까스로 체포됐고, 9월 29일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6명은 3주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 행방을 알 수도 없다”라며 무비자 입국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도 “우리가 외국인을 지원할 테니 당신 국가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달라는데 무슨 혐오가 있나”라며, 민주당의 반발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에만 발끈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국까지냐”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이 작년에 50억 흑자라고 국정감사에서 답했으나 감추려는 진실은 따로 있다”라며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나.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는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를 언급하며 “미·중 갈등의 유탄이 결국 우리나라를 때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셰셰 외교’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제재와 압박”이라며 “셰셰 외교의 성적표가 나왔다. 읍소 외교에 중국은 콧방귀를 뀌었고 미국은 관망만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건강보험 수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및 정책 기조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부의 대응과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