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중국인 때문에 적자”…진실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을 다시 제기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중국인들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일삼고 있다”라며 “2만 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7,000만 원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8년 연속 적자가 아닌 ‘흑자’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국인들의 건보료 재정 수지 또한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인 재정 수지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0년 36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후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 2023년 27억 원의 적자 후 지난해 다시 55억 원 흑자로 반등했다.

특히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으로, 지난해 흑자 규모는 9,439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9.2% 증가한 수치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2024년 기준 중국인 건보 재정 수지가 55억 원 흑자이며, 올해 8월 기준으로도 흑자 기조를 유지 중”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김미애 의원은 “여전히 부정수급의 70%가 중국인에게 집중돼 있다”라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주가 퇴사자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이용자의 고의적 부정수급은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부정수급자 11만 9,544명 중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사례는 280명(0.23%)에 불과했다.

‘중국인 부정 사용률이 가장 높다’라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 사용 적발자 41명 중 중국인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가입자 대비 비율로 보면 0.0021%로 외국인 평균 0.0026%보다 낮았다. 결국 외국인들의 부정수급 문제에 있어 중국인이 특별히 문제라는 근거는 부족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권의 자극적 프레임이 혐오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한다. 한 대학교 교수는 “중국인만을 특정해 건보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근거가 없다”라며 “객관적 사실보다 혐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