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경제적 강압”이라고 비판하며 동맹국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미국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했던 전례가 되레 역풍을 불러온 셈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조치는 전 세계 공급망과 기술 생태계를 사실상 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런 시스템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중국 대(對) 세계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동맹국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철강, 의약품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고율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왔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국들조차 직격탄을 맞았고, 인도에 대해서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으며 일부 수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매겼다. 이에 인도 내부에서는 “미국과 EU도 러시아와 무역하면서 인도만 문제 삼는 것은 위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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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세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며 즉각 반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향해 사용하는 ‘경제적 강압’, ‘공급망 무기화’, ‘규범 훼손’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미국의 무역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댓글4
양아치스키 도둑심보
악의축
자업자득
게이세기 뻑이다
이런 제목 기사는 안봤지만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