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을 겨냥해 국가 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 동원되는 것이 일상사였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검찰뿐 아니라 독립기관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다”라며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감사원이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그 대부분은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과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라며 “필요하면 보완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감사원 회계 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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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청년에게 숨통을 트여주길 기대한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불법 투기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정치적 활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제도적 개선 필요성까지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남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히며, 향후 국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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