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비자 입국 재고”…민주당 의원의 ‘작심 발언’ 이유 있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1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의 국제 범죄 조직은 소말리아 해적과 유사한 국제 마피아”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인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범죄 조직이 주변국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한국으로까지 범죄 세력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 내 마약 범죄자에게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처벌이 강하다 보니, 범죄 조직이 동남아로 흘러드는 것 같다”라며 “외교부는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협조를 요청해 자국 범죄자 단속과 송환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시행한 정책이지만, 외교 당국은 불법체류자 문제와 범죄 연관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라며 “필요하다면 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사건을 계기로, 국제 범죄 조직의 활동이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인 무비자 입국자들을 잠재적 범죄 위험군으로 보는 시각이 국민의힘 내 ‘혐중(嫌中)’ 논리와 닮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의 배후에는 중국 조직이 있다”라며 무비자 입국 반대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혐오 조장을 정치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라며 반발해 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4일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이라는 구호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라며 “정치의 역할은 불안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정 국가를 탓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이 향후 외교 및 출입국 정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