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양평군청 공무원 A 씨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인물로, 자택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남긴 자필 메모에 따르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강제로 요구받았으며, 그는 진술서에 억지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는 1차 부검 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타살 의혹이 있는지 법무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수사 재점검을 촉구했다. 추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날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라는 1차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한 지 하루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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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특검의 강압 수사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의원은 “양평군 공무원 자살 사건은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고문치사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조사 과정에 대한 폐쇄회로 영상(CCTV)과 파견 검사 명단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관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으며, 이는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정식 감찰이나 수사를 진행했느냐”라고 묻자 정 장관은 “민중기 특검이 엄정히 조사하고 있다”라며 “다른 수사기관 사안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을 피했다.
곽 의원이 “법무장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을 관리·감독하고 감찰할 권한이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특검 사건은 누가 조사하느냐”라고 재차 질의했지만, 정 장관은 다시 한번 “법무부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곽 의원은 “(고인이 남긴 메모에) 회유, 강압, 수모, 멸시 등 가혹행위를 시사하는 표현이 있다. 심야 조사가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의심도 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나 수사관은 해당 수사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답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 내부 갈등뿐 아니라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를 다시금 환기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수사 경과와 법무부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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