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수년간 중단됐던 캄보디아 지원 사업을 4년 만에 재개하면서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려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M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2023년 윤석열 정부에 해당 사업의 차관 재승인을 요청했고, 정부는 불과 두 달 만에 이를 승인했다.
새로 승인된 지원액은 기존 6,400만 달러에 6,000만 달러를 추가한 총 1억 2,400만 달러로, 현재 환율 기준 약 1,7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최초 융자 결정 당시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매체가 입수한 ‘수출입은행 사업 개요서’를 통해 드러났다. 논란은 수출입은행이 대규모 지원 결정을 내리면서도 통상적으로 거치는 타당성 조사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교, 건진,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청탁 의혹을 특검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절차적 문제가 또 드러나고 있다”라며 “단순한 차관 승인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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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통일교가 사업에 개입했던 시기와 시점이 맞물린다”라며 “도이치모터스의 캄보디아 금융기관 설립과의 연결 가능성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통일교의 ‘메콩강 프로젝트’와 이번 사업은 무관하다”라고 반박했다. 은행 측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 전문 기관 다수를 참여시켜 심도 있는 검증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개발 협력 절차에 따라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적 적정성을 면밀히 평가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사업은 통일교가 대선 당시 윤석열·김건희 부부 측과의 연계 의혹을 받는 1,300억 원 규모의 다른 ODA(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알려졌다.
메콩강 하류 도시인 타크마우 지역에 하수처리시설과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이 사업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다가 캄보디아 측의 설계 변경 요구로 중단됐던 사업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캄보디아 지역에서 진행된 사업 다수가 통일교 관련 네트워크와 겹친다”라며 추가 검증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외 원조 사업이 연이어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원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외교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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