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공개되며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기금은 2064년에 고갈되고, 이후에는 사실상 ‘세금처럼’ 운영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2047년 2,703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후 2064년에는 -45조 원을 기록하며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금 고갈 이후인 2065년부터는 현재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이 적용된다. 이 전환 시점에서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34.8%에 달하며, 이는 소득의 3분의 1 수준이다. 고령화가 심화한 상태에서 수급자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2065년의 연금 지급액은 62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 수준에 이르며, 재정적자는 39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 수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금 투자수익률 4.5%를 기준으로 산정된 예측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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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을 5.5%로 상향 조정한 대안 시나리오에서도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단 7년 연기될 뿐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모수개혁’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불발됐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진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율 조정만으로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지급 시기 연장,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전면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연금 개혁의 향방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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