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3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 정책을 시행하자, 사회 각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 회복을 통한 민생 지원 효과를 강조하지만, 시장과 시민사회에서는 포퓰리즘·역차별·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소액 연체 채무를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 이후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257만여 명이 우선 대상이며, 추가 상환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37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약 29만 명이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23만 명은 신규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신용 점수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경고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과도한 신용정보 삭제는 대출금리 상승과 채무불이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도 “신규 고객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리스크 평가를 어렵게 해 내부 심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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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연체를 모두 갚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져 다행”이라면서도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채무 상환자 구제는 필요하지만 성실 상환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정책 시행 자체보다 사후 관리가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한 전문가는 “신용사면 비판은 늘 있어왔던 문제”라며 “코로나19 이후 특수 상황에서 실제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전문가 역시 “사면 대상자에 대한 자금 관리 컨설팅 같은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포퓰리즘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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