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불법 계엄 받아들이기 어려워”…첫 재판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책임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불법 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했다.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한 전 총리에게 재판부가 “12·3 계엄이 합헌이냐, 위헌이냐?”라고 묻자, 그는 “국가 발전과 시장경제라는 신념을 가진 입장에서 볼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답했다. 이는 직접적인 위헌·합헌 판단을 피하면서도 계엄 선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이후 위증과 문건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위증 혐의는 기억의 착오일 뿐 고의가 없었고, 방조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전제가 되는 내란 사건과 종속적 관계에 있다”라며 입증 방법을 물었고,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병행해 증거를 제시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 요청에 따라 중계가 허가돼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11월 13일 열린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과정을 진술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 됐으며 법원은 앞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않고 방조한 점을 중대한 책임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