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임은정 지검장 ‘검찰 개혁 5적’ 발언 등 행보 경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발언을 유의하라는 경고를 보냈다. 임 지검장이 최근 ‘검찰 개혁 5적’ 발언과 SNS 게시글 등으로 논란을 빚자, 사실상 그의 행보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임 지검장에게 서신을 보내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임 지검장의 최근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나온 것이다. 그는 지난달 국회 공청회에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노만석 대검 차장 등 간부 5명을 ‘검찰 개혁 5적’으로 지목하며 “첫 인사가 참사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개인 SNS에 올린 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지검장은 앞서 대검찰청 합동수사 팀이 맡았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백해룡 경정과 친하니 지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적었다.

이어 “수사 중간에 합류해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며 “지검장 승진 또한 ‘찐윤’ 검사 승진을 위한 포장지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조직의 공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