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추미애 의원 비판 지속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추 의원은 검찰 조직 개편의 성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돌리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SNS에 “역사적인 오늘이다. 검찰청 폐지가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해체하고, 78년 묵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은 윤석열의 공”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검사의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추 의원은 “검사는 공소관으로 본디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며 “수사권 행사 자체가 검사의 역할이 아니므로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한 정부조직법 후속 조치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의원은 “윤석열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검찰권을 앞세워 검찰 제국을 세우려 했던 내란은 아직 수습되고 있지 않다”라며 “운동 삼아 변호인 접견은 다녀가지만, 좁은 감방이 견디기 힘들어 법정 출석은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조르는 윤석열이 초래한 일”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추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을 넘어 검찰 제도의 근본적 구조 재편을 촉구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후속 입법과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