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 불신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며 국정감사 증인 출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이나 탄핵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의원은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30일 예정된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할지, 연기할지, 아니면 무산시킬지 등을 법사위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 침해’라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4명의 대법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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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가 “결국 또 소환해도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일부에선 고발이나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고 묻자,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에게 소상히 해명하거나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불출석하면 사법부 불신의 책임이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사안(고발·탄핵)은 아직 당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관례로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동의를 얻어 이석해왔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8
어짜피 사법권이 국민의 선택을 저지하려 했으니 책임을 져야하므로 왜그랬는지 입장을 밝혀라 죄값은 치러야 겠지 .... 대법원자은 헌법상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야..
전라도나 경상도에 안태어난게 다행이다 싶네요. 지지리도 싸우고 난리.^^ 저는 늘 궁금한게 이씨조선은 전라도 전주이씨 아닌가요? 경상도는 대대로 전라도 출신왕에게 봉사한 양반이란 뜻일테고. 독립이나 구국의 인물이 가장 많은 곳은 이순신,안중근,사육신 등등 대부분 충정도이고,경상도는 나라를 든든히 세운 인물들이 않은데...좁은 땅 덩어리에서 경상도니 전라도니. 좀 우스다는 마음이 듭니다. ㄱ
나는 그 두 지역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하지만, 5공, 이번 내란 은 사족을 멸 할 죄입니다 관련자들은 반드시 그에 응당한 국민과 하늘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전라도나 경상도나 사람나름이지만 그래도 경상도는 대대로 내려온 훌륭한 양반의도시요 유학자의 지역이요 신라천년의 고도 유적지가 있는곳 학문으로 품행과 품격과 예의범절을 으뜸으로 하였으며 선비의 고장이요 보 리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서 학문을 중시한 퇴계 이황 류성룡 경주최부자와 같은 훌륭한 분들이 출 생한 학문의 도시이죠 그래서 걍상도 보리문동이 보리밥을 먹고 아이동자를 써서 글을 읽는 삼강오륜의 훈손들 이 자라난 지역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배출된 곳이죠? 퇴계 이황 서애 류성룡 경주최부자 등등 그리고 일제때 가장 많은피를린
삼권분립이 뭉개진나라 국개가 무소불위에 기관이였나? 전과자들을 뽑은 전라도인간들이 뒤늦게후회한들 무슨소용이있나 내란은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하면서 숫자로 나라를 위태롭게 몰고가고있다 이것이 그동안 품고있던 전라도인들에 복수가 나라를 위험에빠트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