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현금 지출보다 디지털 인프라 우선”…정책 전환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평소와는 다른 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13조 원 현금성 지출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며 정부 예산의 전략적 재배분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며칠째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이라며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은 것은 이중화 설계가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시스템은 전면 재설계를 검토해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때 주 4.5일 근무제를 제시했던 대통령이 이번에는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고 있다”며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를 사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구조적 리팩토링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시스템 가운데 노후화된 상당수는 단기간 내 복구가 어려우며,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기보다 현실을 알리고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불이 꺼지고 시스템이 복구되더라도, 구조적 결함이 해소되지 않는 한 위험은 계속된다”며 “행정망 마비와 2022년 카카오 사태에 이어 이번 사고까지, 디지털 인프라의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서도 “2008년 도입된 이 시스템은 한때 전자정부의 표준화에 기여했지만, 현재는 일반적인 개발 환경과 괴리돼 젊은 개발자들과 단절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 디지털 인프라 개혁을 위해 ▲ 99.99% 가용성 및 지리적 이중화 의무화 ▲ 시스템 현대화 예산 비중 확대 ▲ 정부 시스템 10개년 재구축 계획 수립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현대화 ▲ 디지털 인재 특별채용 등 다섯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의 허약한 기반을 드러낸 신호”라며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