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통보…민주당 “직접 국민에 설명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사법부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이 국민을 향해 스스로 설명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그제(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며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준비한 ‘사법 개혁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공개 비판한 정치검찰”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 감찰뿐 아니라 징계 조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현재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사실상 저항하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복귀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특검 검사들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개혁안 발표를 예고하며, 향후 정면 돌파에 나설 전망이다. 사법부와 검찰 내부의 반발 속에서 정치권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