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내란재판부 통과 시 윤 전 대통령 100% 석방”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 석방된다”고 발언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를 입법부가 억지로 바꾸는 것은 이름이 무엇이든 위헌”이라며 “법원행정처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시행되면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형사재판이 중단돼 구속 기간 만료 시 자동 석방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해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앞장서 사건 지연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며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없었다면 윤 대통령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법사위원장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며칠 전 추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윤석열 오빠에게 도움이 되느냐’고 발언했지만, 실제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건 추 위원장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추 위원장이 삼권분립을 파괴하면서까지 위헌적 법률을 밀어붙이는 건 사실상 ‘특급 도우미’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지난 18일 내란 사건과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3개의 전담 재판부를 두고, 1심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대법원 상고심은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전담 재판부 판사 임명은 후보추천위원회가 맡고, 판사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4명, 법무부가 1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당초 국회 추천 몫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