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위험한 발상” 직격…내란특별법에 당내 균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당내에서 처음으로 공개 반발이 나왔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8일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회가 직접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들어온 것과 같다”라며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그는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약 내란특별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가 재판부 구성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라며 우려를 표했다. 발언 과정에서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제지했지만, 박 의원은 “국회가 힘이 세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같은 회의에서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한 직후 박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당내 강경파의 밀어붙이기 속에 이견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현희 의원은 “박 의원의 의견은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내란특별법이 사법부 독립 침해와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