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소비쿠폰 정책에 “시 채무 감축 노력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 재정이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면서 채무 감축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지난 3년간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 원 줄였지만, 이번 정책으로 그간의 노력이 무너지는 듯해 참담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의 재정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돼선 안 된다”라며 정부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8,988억 원 중 서울시 부담은 3,500억 원이며, 자치구까지 포함하면 총 5,800억 원에 달한다”라며 “문제는 이 3,500억 원 전액을 지방채, 즉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고 보조율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독 서울만 국고 보조율이 75%이고, 나머지는 90%가 적용된다”라며 “서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서울시는 총 1조 79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넘겼다. 예산안은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 사회적 약자 지원, 소비 진작 대책에 집중돼 있다.

영유아 보육료, 중증 산모·신생아 지원,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등 취약계층 돌봄 예산으로 248억 원을 반영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선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8,988억 원을 편성했지만, 서울시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