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조율 시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의 갈등보다는 조율에 방점을 찍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당이 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듯한 모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자 투자자 반발을 고려해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당정 협의에서 밝힌 바 있다. 한 의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너무 늦지 않게 정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사안은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에 해당해 정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라며 “당은 이미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하고 있고 의견들을 충분하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관련 내용을 정돈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가상 자산 관련 질의에 대해선 “원내 TF가 가동 중이며 참여 의원도 점차 늘고 있다”라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법제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한 의장은 배임죄 개정 논란에 대해 “상법상 배임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삭제가 무리 없다는 의견이 많다”라며 “형법상 배임죄는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법무부가 판례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