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비판하며 ‘검찰개혁 5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검찰 내부에서 이른바 ‘하극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내부망에 “정녕 윤석열처럼 되려는 것이냐”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임 지검장을 직격하며 내부 갈등을 공개화했다.
안 검사는 “현직 검사가 대통령의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며 “이런 행위가 검찰 해체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지검장이 국회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을 실명 거론하며 ‘검찰개혁 5적’으로 지칭한 것은 조직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은 형사사법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을 향해 “수사구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를 이행하지 않는 간부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노만식 대검 차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을 ‘검찰개혁 저항 세력’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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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부장은 “정치만 바라본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고,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검사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 역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임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좌천됐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한 대표적 내부 고발자다. 이어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한 안 검사는 임 지검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조직의 쇄신을 요구하는 ‘소신파 여검사 3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발언으로 후배 검사들로부터 ‘하극상’ 비판을 받으며 검찰 내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검찰개혁 논의와 조직 내 균열이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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