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사람에 대한 비난과 인신공격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라며 공개 경고를 날렸다. 일부 의원들이 검찰 개혁 법안에 이견을 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반개혁’으로 몰아붙인 것을 두고 당내 논의가 인신공격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에 제동을 건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치열한 토론은 환영하지만, 인신공격은 근절돼야 한다”라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되 비난으로 흐르는 것은 제재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달 안에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 4법’을 중심으로 강경파가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과 이에 대한 반발이 맞서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동일한 대전제 안에서 세부 이견을 이유로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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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구체적 일정도 제시했다. 3일 정책의총, 4일 법사위 토론,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 의견을 반영한 뒤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각론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 안이 유출되면 왜곡될 수 있어 잠정 중단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통과 목표일인 9월 25일 이전에는 세부 논의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내란 재판이 잘못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다”라며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한 만큼 별도 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1
김진태
이번에 검찰개혁 확실히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나 부터도 다시는 민주당 응원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