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예산 500억 상회 전망…수사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영향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 투입되는 예산이 총 5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2일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 추계서에는 여당이 추진 중인 특검 수사 범위 확대와 기간 연장으로만 약 12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388억 원이 책정된 상태여서 전체 규모가 500억 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파견 인력 50명을 늘리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데 45억 원, 김건희 특검은 90명 확충과 연장에 57억 원, 채상병 순직 사건 특검은 30명 확충과 연장에 20억 원이 각각 소요된다. 추가 예산만 약 122억 원에 달한다. 앞서 내란·김건희 특검에 각각 155억 원, 채상병 특검에 78억 원이 필요하다고 산정된 바 있어, 577명이 투입되는 3대 특검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규모를 다섯 배 이상 뛰어넘는다.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이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당 관계자는 “특검은 한시적 예외 제도로, 시한 내 수사를 못하면 기존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인원과 기간을 늘리는 건 사실상 무기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특수활동비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3대 특검은 “구체적 사용 내역을 밝히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 특활비 비공개를 문제 삼아 전액 삭감한 전례가 있어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여당은 3대 특검 연장안을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막대한 예산 소요와 특수활동비 불투명성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