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검찰 개혁 5적’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검사장을 그대로 두어야 하느냐”라고 묻자, 정 장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며 “(임 검사장이 언급한 분들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답했다. 임명권자가 대통령임을 강조하며 특정인을 거론해 논란을 키우지 말라는 취지로 읽힌다.
임 검사장은 지난달 29일 조국혁신당이 개최한 검찰 개혁 공청회에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검찰 개혁 5적이 법무부 장관을 속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해당 인사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직책임을 강조하며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장관의 중수청 이관 방안에 대한 발언을 두고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여권 내부에서도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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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공개적인 실명 비판이 오가는 상황을 경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형배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각자의 개혁 방안을 주장할 수 있지만 특정 인물을 거명해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정책 논쟁은 하되 인신공격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 수석은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이나 검찰 내 인사가 서로 충돌하면 개혁 취지가 훼손된다”라며 “대통령도 싸우지 말고 논쟁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검장이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국민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 검사장의 직설적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 모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노선 차이가 향후 논란의 불씨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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