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형사합의 27부 배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관심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담당 재판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더불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또 통일교 관계자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고가의 목걸이 등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2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재판을 배당받은 27부는 현재 전 통일교 간부 윤모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윤 씨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17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다뤄지는 만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권의 최측근이자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서는 만큼, 이번 재판은 향후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