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영유아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실시되는 선발시험과 과도한 사교육 조기화 현상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9일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일부 학원들이 4세·7세 아동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진행하는 등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유아 사교육 확대가 “저출산 상황 속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과도한 기대와 경쟁적 사회 분위기, 학원의 불안 마케팅, 방송 보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 후보자는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아교육과 보육 과정을 보완해 공교육이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안과 공교육정상화법 논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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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증가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과도한 입시 경쟁 구조, 남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등 복합적 원인이 사교육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공교육 강화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 경쟁 완화를 위한 정책과 사회적 인식 전환,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관에 임명될 경우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시도교육청과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사교육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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