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협조” 싹 고발… ‘면죄부’ 大위기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협조했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횡령 혐의에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대표 김한메)은 29일 홍승표 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과 최경규 전 대구고검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조국 수사에 협조한 최 전 총장에게 검찰이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성해 전 총장이 약 3억 1,000만 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고발돼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됐으나, 안동지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 처분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이유라고 지적했다.

2010년 당시 동양대는 시가 8억 4,600만 원 상당의 고문서와 고문헌 8,000여 점을 기증받은 뒤, 2013년 교비 3억 1,364만 원을 들여 동일 기증자로부터 다시 매입한 것으로 처리했다.

최 전 총장은 이후 해당 통장을 건네받아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전액 현금으로 인출 후 사용,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최 전 총장은 “통장을 아버지에게 전달했을 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자금이 인출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안동지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항고와 재항고 역시 기각되면서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됐다.

이 과정을 “정상적인 수사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결론이다. 이들은 조국 수사 협조에 따른 윤석열 정권의 특혜성 면죄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인물들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