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김범수, 결국 실형 언급됐다…검찰이 내민 카드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방식의 조작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고정해 주주들의 매도 결정을 왜곡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합법적인 경쟁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라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주주들에게 공정한 매매 기회를 보장하는 공개매수 제도의 목적을 훼손했다”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린 중대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대표 IT기업 총수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