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세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고, 노인 돌봄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정부가 저출생·청년·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총 7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해당 분야 예산은 올해 62조 6,000억 원에서 8조 원 가까이 늘어난 70조 4억 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다. 현재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수당이 내년부터는 8세 아동까지 늘어난다. 이로써 대상자는 약 49만 7,000명 늘어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비수도권은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만~2만 원 추가 수령이 가능하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수령액은 13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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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정부는 재정이 열악한 183개 지자체의 서비스를 돕는다.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새롭게 마련된다. 해당 서비스는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월 최대 34만 2,510원이던 기초연금이 6,850원 인상돼 이제 최대 34만 9,360원을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도 올해 110만 개에서 내년 115만 개로 확대되며, 고령자 통합장려금(월 30만 원)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다.
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소득 6,000만 원 이하 19~34세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받는다. 매달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대상에 따라 6% 또는 12%의 금액을 매칭해 준다. 일반 청년은 6%, 중소기업 취업 6개월 이내 청년이 3년 근속하면 12% 지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에게는 2년간 총 48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우대지역은 최대 600만 원, 특별지역은 720만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3만 5,000호로 늘어나고 구직촉진수당은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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