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방식을 두고 “편법이 동원됐다”며 날세운 발언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편법까지 동원해 소비 쿠폰을 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우회 통로를 만들어서 발행할 만큼의 긴급한 상황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소비 쿠폰 재원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지방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도 안 됐는데 재원이 급하다 보니 법 개정은 개정대로 두고 투 트랙으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으로 넣고, 이를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린 뒤 빼 쓰는 방식”이라며 “국민이 이런 과정을 알게 된다면 소비 쿠폰으로 받은 불고기를 먹으면서 과연 맛있다고 느낄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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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가 소비 쿠폰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경기 부양 효과 여부를 떠나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면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잘못된 행태”라며 “회의 자리에서는 ‘지방 존중’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정부와 상의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당시 재난관리기금을 비슷하게 활용한 전례를 언급하며 “집권 초에 선심성 정책을 위해 같은 방식을 쓰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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