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8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3대 특검에 특수활동비 내역 제출을 요청했으나, 특검 측은 “구체적인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며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역 공개 거부에 ‘깜깜이 특활비’라며 예산을 삭감했던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행적과 겹치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기밀을 이유로 거부했을 때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민주당이 자신들이 주도해 출범시킨 특검의 특활비 비공개를 옹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특수활동비는 오래전부터 정치권의 논란 대상이었다. 법원은 특활비를 무조건 비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022년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검찰에 과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활비라 해서 곧바로 수사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정보공개가 향후 수사 업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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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40억 원 규모의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를 거부했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전제된 예산”이라며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이에 당시 민주당은 이를 ‘깜깜이 특활비’라 규정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서 검찰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약 58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논란은 특히 김건희 특검 인력 증원 가능성과 맞물리며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더 센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 정원을 확대해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는 각각 155억 원, 해병대원 특검에는 78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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