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지만…” ‘한덕수 영장 기각’에 내란 특검이 내놓은 입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아쉽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저항과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으로 저지된 사건”이라며 “유신과 5·17 같은 역사적 경험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비상계엄을 막을 위치에 있던 고위 공직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만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해 인정하면서 그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특검은 오로지 형사법적 관점과 기준에 따라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사건을 과거 역사적 사례와 연결 지으며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향후 수사 진행 방향을 내부 논의 후 결정할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특검은 사건의 성격상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