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지나치다?” 노동장관, 결국 일침 날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으로 1년 내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지나친 기우”라며 일침을 가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둘러싼 재계의 우려를 정면 반박하며, 법 취지가 ‘노사 상생’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재계에서는 ‘하청이 300개, 1,000개씩 되는데 일일이 교섭해야 하느냐’고 걱정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불편한 진실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5%도 안 되고, 30인 미만은 0.1%”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있어야 교섭할 것 아니냐?”며 “대부분의 하청에는 노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사례를 들어 우려가 과장됐음을 부연했다. 김 장관은 “원청을 교섭장에 나오라고 한 건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며 “불법 파견 판결로 직접 고용 의제가 생긴 당사자들이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의미를 “노사 상생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교섭해야 할 의제의 당사자를 뜻한다”며 “원·하청이 산업안전 문제를 함께 다룬다면 원청에도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다만 법의 효과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하나로 원·하청 격차가 하루아침에 해소되진 않는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이 병행돼야 비로소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잇단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도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산재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 되풀이되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산재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생명 안전 감수성을 가지고, 사람 목숨 귀한 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다음 달 중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