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피해자” 이재명, ‘소년원 출신’ 언급하며 전한 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새 지도부와 가진 비공개 만찬에서 가짜뉴스의 폐해를 직접 거론하며 강력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허위사실 사례를 언급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나도 가짜뉴스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관련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는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법무부가 검토해 달라. 제일 좋은 방법은 징벌 배상”이라고 지시했고, 이달 18일에도 “허위 보도와 왜곡은 즉시 바로잡아야 하며 책임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예로 든 허위사실은 자신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주장을 유포한 인물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내용은 대선 국면에서도 재차 퍼져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 외에도 미국 언론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보도했다가 거액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일부 언론사의 기업 협박 의혹 등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여당과의 언론개혁 공조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개혁 과제를 연일 거론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다. 다만 만찬에 참석했던 복수 인사는 “가벼운 대화 중 나온 발언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민주당이 준비 중인 세부 방안에 쏠린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허위보도 정정 절차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추진 과정에서 언론 자유 위축 논란이 불거질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돼 향후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