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되고 석방됐을 때”…문형배,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후 상황을 직접 회고했다. 27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 3’에 출연한 문 전 재판관은 당시 탄핵 선고 순간과 관련해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선고 장면 준비 과정과 재판부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과 석방에 대한 평가는 말을 아꼈다.

문 전 재판관은 “탄핵 선고 당시 ‘아무개를 파면한다’라는 문장을 읽는 장면을 4번 정도 연습했다”라며 “판사들은 대체로 판결문을 보고 읽는데, 생중계로 카메라가 들어올 것이 예상돼 정면을 보고 낭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에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여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재판관 8명이 제 발음과 목소리에 대해 또박또박 크게 읽으라고 요구해 혼자 사무실에서 연습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두고 “카메라를 보고 읽고 속으로 ‘이 정도면 됐느냐’라는 마음으로 끝냈다”라고 회상했다.

손석희 진행자가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참여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묻자 문 전 재판관은 “분명히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 제삼자의 관점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탄핵 심판 당시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손석희가 “4월 1일 표결이 8대0이었느냐”라고 묻자 문 전 재판관은 “그렇다”고 확인했다. 그는 “만장일치해야 하고 만장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정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했고 사안 자체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표결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봤다”라며 “4월 4일을 넘기면 제 퇴임이 4월 18일이라 남은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어 탄핵 재판이 표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문 전 재판관은 이번 방송을 통해 구체적인 판결 준비 과정과 내부 논의 분위기를 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상황과 관련된 평가는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