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하라” 민주당이 한덕수 구속 기각에 보인 반응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다시 거론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라며 “내란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이 하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의혹까지 있다”라며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두고 법원 불신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에 여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은 SNS에서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라며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결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이성윤 의원 역시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는 글을 올리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카드를 실제로 추진할지 여부가 향후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