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 합치나” 1년 만에 본회의 오른다는 비쟁점 법안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7건의 법안이 의결될 예정이며 2023년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채택된다.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참전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업 시간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어선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안건에 올랐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회에 요구안이 제출된 지 1년여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해당 요구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을 포함한 당시 야권 6당 의원 188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바 있다. 사고는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며 발생했으며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돼 14명이 숨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본회의 안건들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채택될 경우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