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 기지가 압수수색이 됐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데에 대해 특검은 26일 “압수수색은 한국군 자료에 한정됐으며 미군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실제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 시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다만 이는 미군과는 무관한 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 자산으로 수집돼 한국군이 관리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했다”라며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됐고,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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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압수수색과 관련해 미군 측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은 없다”라며 “한국 정찰 자산에 관한 정보는 미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다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협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방공관제사령관이 이미 협의를 거쳐 승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언론 보도로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졌으나 특검이 미군 시설을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은 적은 절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SNS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글을 남겼고 현지 기자들에게는 “한국 새 정부가 교회와 심지어 미군 기지까지 압수수색 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뒤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라며 해당 발언을 정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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